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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인 '공약가계부'가 이번주 발표를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올해부터 5년간 총 18조원가량 줄여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약가계부상의 비과세ㆍ감면 축소 규모를 당초(15조원)보다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주어지는 항목부터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수혜를 입어온 금융소득 세제 감면 항목에 대해 상품별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약가계부상 세입 확충 규모는 당초 계획(53조원)보다 다소 줄어 51조원 안팎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 이행재원 총 135조원 중 세입확충재원을 제외한 나머지(약 84조원 안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해 5년간 총 12조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SOC 사업 지출 감축은 주로 도로와 철도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또 연간 50조원대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감축 대상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의무화된 프로젝트도 포함시키겠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해 올해 13조원가량의 공약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진적을 확보재원이 늘어나 오는 2014년 29조원, 2015년과 2016년 각각 31조원, 2017년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또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벌과금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기재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가계부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원조달 문제가 정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심재철ㆍ유수택ㆍ정우택 최고위원은 SOC 예산 삭감이 자칫 지방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삭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유관 부처들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한 뒤 당정 협의를 열어 최종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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