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실업문제 해결…기업 창업투자 규제 풀것'

‘통합신당모임’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창업투자 규제를 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정보통신산업 진출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의 고부가 서비스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후속 입법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걸 통합신당모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실업문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대기업의 창업투자 유인을 활성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제조 기업들이 무한대의 탄력성을 가진 저임금 노동력을 갖고 밀고 들어오는 만큼 제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보통신산업만 해도 사업자의 수평적ㆍ수직적 결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때문에 대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통신기기 단말기제조사가 해당 제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진입규제 장벽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 같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디자인산업, 게임산업, 교육산업, 미용관련 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 분야를 집중 육성시키면 2~3년 안에 충분히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