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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이후 4년 만에 지출
연이은 풍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으로 4년 만에 쌀 변동직불금이 1,000억원 넘게 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쌀 풍작에 이어 국민 1인당 쌀 소비마저 줄어든 탓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10월~12월)의 햅쌀 80kg 평균가격은 16만7,600원, 쌀 변동직불금은 1,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에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정한 목표가격(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매년 2월에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지 쌀값 하락을 우려해 산지 쌀값을 80kg당 평균 16만3,100원으로 계산에 관련 예산 3,153억원을 배정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4년 만에 지급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지난 2010년 풍년으로 수확기 쌀값이 13만원대로 하락해 2011년 7,501억원이 지급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2011년 620억원, 2012년 252억원, 2013년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다.
올해부터 헥타르(ha)당 의무적으로 주는 고정직불금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관련 예산도 6,875억원가량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합쳐 8,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다.
김태훈 농천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 가격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이 증가해 재정부담을 키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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