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계획 투명성 강화를'

정부는 10일 일본의 ‘신(新)방위계획대강’과 관련, “일본은 역내 국가들이 과거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감안해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국가와 다자 및 양자안보대화를 통해 인근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이번 방위계획 개정이 군사대국화 추구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역할을 분명히 산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특히 “일본은 한시적 입법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했으나 향후 항구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향후 자위대 파견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지가 관심사이지만 무분별한 해외활동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해외 전투활동에 간여해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질 우려도 있어 이번 방위대강이 국제평화활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우리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방위대강 첫 부분에 북한의 군사동향과 군 현대화에 주목하겠다는 항목이 들어간 것은 중국으로서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MD(미사일방어) 구축 및 공중급유기 도입과 이지스함 추가도입에 대해 그는 “재래식 전력감축 자체는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개정된 방위계획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으며,이날 중으로 방위청 관계자가 방한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와 함께 외교부와 국방부등 관계기관을 찾아 직접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