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60% 기술경쟁력 열위때문?

1990년대 이후 일본과의 제조업 무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따른 무역적자 비중이 6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3일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대일 무역에서 우리의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은데도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더적은 것은 기술경쟁력 자체가 일본보다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무역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는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부품소재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따른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의 무역적자 비중은 2004년에 각각 10.6%와 20.0%, 12.8%에 달해 제조업 전체 무역적자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대 중국 무역의 경우 대일 무역과는 대조적으로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각 30~40% 정도의 수준을유지하고 있다.

화학과 정밀기기는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2004년에 19.3%와 4.6%에 달했고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9.5%와 5.6%를 기록했다. 반면 섬유.의류는 가격경쟁력 열위에 따른 무역적자 비중이 5.3%였다.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에서 기술경쟁력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 비중은 컴퓨터.사무기기가 7.3%, 정보통신.방송기기가 12.3%, 선박이 6.7%로 높았으나자동차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비중이 12.6%와 10.1%에 달했다.

연구원은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 비해 취약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에 빠질 우려가있어 경쟁력 패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산비 비교우위보다는 기술 비교우위에기초한 산업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