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산재·고용보험 체납 급증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는 사업장수와 압류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공성진(孔星鎭.한나라.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체납실적'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체납해 압류처분을 받은 사업장수는 지난 2001년 3만5천789개소에서 2002년 5만687개소, 2003년 7만59개소로 늘었고, 올들어 상반기에만 4만7천407개소에 달했다.

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금액도 함께 늘어 2001년 766억원이었으나 2002년엔 2천348억원(증가율 206%), 2003년엔 2천814억원(증가율 20%)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1천918억원을 기록, 연말까지 4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고용보험을 체납해 압류를 당한 사업장수는 2001년 2만2천251개소에서 2002년 4만6천131개소, 2003년 6만2천706개소로 각각 늘었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4만2천180개소가 압류를 당했다.

고용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 금액도 2001년 279억원, 2002년 1천62억원, 2003년1천525억원으로 늘었고 올들어 6월말까지 압류된 금액이 1천76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03년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전체사업장 100만6천549개소 가운데 산재보험은 7.0%(7만59개소), 고용보험은 7.4%(6만2천706개소)가 각각 압류처분을 받았고, 올해에는 각각 9.7%, 9.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 의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