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1> 개인회생·파산제

"채무자, 재산 감추지 말아야"

법 활용하면 빚 청산 탈출 묘수 있어

[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제

"채무자, 재산 감추지 말아야" 법 활용하면 빚 청산 탈출 묘수 있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이나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빚은 악귀 같은 존재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묘수가 법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개인회생ㆍ파산제는 빚 때문에 더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갱생제도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개인회생제가 시행되면서 채무자들은 형편에 따라 개인파산 또는 회생 두가지 중 한 제도를 택할 수 있게 됐다.

개인파산 분야는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법률시장이다. 판사 출신의 김관기 변호사(사시30회)는 개인파산의 대부로 불릴 만큼 독보적 존재다. 매달 50건의 개인파산 건을 수주,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면책결정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 의사는 20억원을, 모 벤처기업 사장은 15억원의 빚을 면책받았다. 김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앞으로 수요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자기 재산을 절대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 개인회생 분야에도 열심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접수된 국내 첫 개인회생 사건도 바로 김 변호사의 작품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을 구제한다는 건 한 개인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작업과 같다”며 “고객들이 피같은 수임료를 내면서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인회생법의 대가로 불리는 박용석 변호사(사시24회ㆍ법무법인 세종)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인회생법 전문가다.

지난해 개인회생법 초안을 직접 손질한 그는 현재까지 대법원 개인회생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개인회생법 입안에 깊숙히 관여했다. 해박한 법 이론으로 법원과 채무자 모두에게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박 변호사의 최대 장점.

박 변호사는 “개인회생법을 연구하다보니 기업보다는 개인고객이 구미에 끌리고 시장전망도 훨씬 밝은 편이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분야 후발주자인 오명근 변호사(사시40회)는 재조경험은 없지만 ‘전문 변호사’가 갖춰야 실무역량 못지않게 봉사활동으로 채무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인물.

오 변호사는 “개인회생 시장은 신용질서 회복과 관련한 공익적 비즈니스”라며 “저소득층 고객이 많은 만큼 나 자신이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용불량자 3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한 그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길거리 무료 개인회생 상담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개인회생에 대한 공익적 마인드와 발빠른 대처능력 때문에 오 변호사가 조만간 선배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다 빼앗을 만큼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규진 기자 [e-mail]

이재철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0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