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입·세출 구조 전면개편<BR>올 유·가스전 매입등에 3,212억 투입 가능
에너지 세입ㆍ세출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준비중인 기업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세입ㆍ세출구조 개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예산지원은 크게 늘어 올 해 정부의 탐사 성공에 따르는 융자 자금만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3일 산업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에너지ㆍ자원사업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에너지 세입ㆍ세출구조의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에너지 전부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지원됐던 연간 2조원 규모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는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부문에만 집중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단행한 2단계 가스 수입부과금 인상 등으로 에특은 올 해 2,000억원, 2007년부터는 3,800억원 가량 세입이 늘며 이를 토대로 해외자원개발 예산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자부는 신규 유ㆍ가스전 및 광산 개발을 늘리기 위해 개발 전단계인 탐사부문에 투입되는 자금의 성공불 융자를 지난해 664억원에서 올 해 1,209억으로 증대했다.
또 석유공사의 해외유전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0억원을, 광업진흥공사의 사업 확대를 위해 300억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했다.
이원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세입ㆍ세출 개편에 따라 올 해 해외자원개발에만 정부가 3,212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원유자주 개발율을 지난해 3.2%에서 올 해 5%로, 철광석 자주개발율을 5%에서 7%로 각각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확대는 연간 1조5,000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데다 최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충당금으로 전환돼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에너지ㆍ자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세는 지금까지 도로 건설 등 SOC 부문에만 이용돼 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세입ㆍ세출 개편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목표로 해 추진 중”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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