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지난 2011년 11월 2.9%를 인상한 후 3년 만이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 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김학송 도공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통행료 인상시기와 요율은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는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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