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호민관실과 SW산업 규제개혁

양 기관 ‘SW산업 규제개혁ㆍ고충처리 협력’ 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6일 서울 본원에서 기업호민관실과 ‘소프트웨어산업 규제개혁 및 고충처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SW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호민관실에 접수된 SW민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SW고충처리센터’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SW고충처리센터는 공공SW사업 관련 발주기관 및 SW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 기업호민관실 이외에 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기업호민관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SW분야의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SW개발에서의 부당한 용역계약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