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혁ㆍ경기부양 두토끼 사냥나서

참의원선거 압승 고이즈미29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가 경제개혁과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고 나섰다.

고이즈미 총리는 30일 참의원 선거 압승함으로써 총리취임이후 목소리를 높여온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이즈미총리는 연립정권 내에서 급격한 구조개혁에 따른 일본 경제의 악화와 증시 침체를 우려해 개혁과 함께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개혁 및 경기부양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경우, 이는 침체에 늪에 빠진 세계경제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허약한 체질의 일본경제를 감안하면 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세계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채권 정리작업 본격화

일본 예금보험기구는 30일 신세이은행이 신청한 1,300억엔 규모의 부실채권 매수 요청을 거부했다. 예금보험기구가 채권 매수를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에 칼을 데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들도 9월말 반기마감을 앞두고 부실채권 청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여신 관리를 강화, 이미 부도에 직면한 기업의 대출 처리부터 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점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금융청은 부실채권 청산이 은행들의 자본에 미치는 충격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적자금을 은행권에 투입하는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시부양책 마련 나서

자민ㆍ공명ㆍ보수당의 연립정권은 오는 31일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증권세제개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26%의 자본이득(capital gain)세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연기금을 증시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계 경제개혁 적극 지지

일본 경제계는 고이즈미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나섰다. 이마이 게이교 게이다렌(經團聯) 회장은 30일 오전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획득한 것으로 반긴다"면서 "경제계로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이 회장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성역없는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시장은 반응은 아직 냉담

30일 도쿄증시는 고이즈미 총리가 경기부양 및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금융구조 개혁으로 은행들의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산업생산이 줄어들었다는 소식과 구조개혁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로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증시전문가들은 개혁조치들이 본격화될이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집권당내에서 개혁에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