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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정부부처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한국판 ‘클럽메드(Club Med)’ 같은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체를 육성,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조업으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제조업의 탈한국화ㆍ고부가가치화로 지난 90년대 이후 240만여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년 27.6%에서 올 7월 현재 18.2%로 줄었다. 제조업 위축이 고령화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조업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수정,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일자리 창출, 5%대 성장 달성 등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개선기미 없는 국내 서비스산업=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90년 47.1%에서 올 7월 현재 66.3%로 19.2%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듯 90년부터 2005년에 서비스업에서 연평균 4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양적으로 팽창됐지만 질은 답보상태다. 한 예로 도ㆍ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고 저임금인 이들 업종 비중이 2005년 25.4%로 미국(22.7%)ㆍ프랑스(16.6%)보다 훨씬 높은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질을 나타내는 한 지표인 생산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90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업은 연평균 7.7%의 생산성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90~95년 1.3%(연 평균 기준), 90~2003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기업들이 힘들게 상품을 수출해도 서비스 부분에서 나가는 돈이 워낙 많은 데 따른 것.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 136억달러에서 올 9월 현재 15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연수ㆍ유학 등 교육 파트에서 우리가 해외로 지불하는 비용만도 2003년 기준으로 24억6,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ㆍ금융 총동원, 관광ㆍ의료ㆍ교육에 초점=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무담보 신용대출,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 금융ㆍ세제지원을 통해 서비스업체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관광ㆍ의료ㆍ교육을 산업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병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만들고 여기에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병원에 ‘경영’의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 부문에서도 외국어교육 강화, 영어도시 조성 등 파격적 안도 담겨져 있다. 특히 영어도시의 경우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실상 교육에서 경영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준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ㆍ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올 상반기 9.5% 성장했지만 고용인력은 7만명 줄었다”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성장률을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우는 5%대의 잠재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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