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파괴물질 규제 당사국 회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으로 제안안 프레온가스(CFC)의 중간대체물질인 HCFC의 조기 사용금지, 살충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량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있다.EU는 현재 소비량만 규제되고 있는 HCFC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생산량 규제를도입하고 선진국의 HCFC 사용금지시한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사용금지시한도 현행 2040년에서 5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농산물의 검역 선적전 처리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 사용량을 96~98년중 평균 생산·소비량 기준으로 선진국은 2001년, 개도국은 2002년부터 동결할 것을 EU는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CFC-113, CFC-115 등 일부 냉매의 수급상에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대체 냉매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산자부는지적했다.

정승량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