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총체적 부실'

정부부문 흐지부지… 공기업도 실적올리기 급급용두사미로 끝난 정부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양대축인 공기업 개혁도 인력감축 계획이 엉터리로 작성되는 등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예산위원회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99년 공기업 인력감축 계획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위는 지난 27일에 있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19개 공기업(모기업 기준)이 99년 중 1만3,297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공기업을 떠나기로 한 인력은 8,200여명(61.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보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밀실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위 보고와 차이가 나는 5,100명에 대해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사업부를 독립회사로 분사, 담당직원들을 이동시키는 편법을 통해 인력감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택공사는 지난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1,700여명의 인력을 줄이고도 이를 지난해 실적이 아니라 올해 계획에 포함시켜 마치 아직도 인력감축이 실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올해를 공공개혁 가속화 원년으로 설정한 기획예산위가 경제상황이 호전됨으로써 노조의 반발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지자 수치왜곡 등 눈가림식 실적쌓기를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올해 중 1,972명을 줄이기로 돼 있지만 이중 명예퇴직 등으로 실제 공기업을 떠나는 인력은 27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700명은 주택관리사업부가 자회사로 떨어져나가 모기업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공 관계자는 『주택관리사업부는 이미 지난해 뉴하우징㈜이라는 자회사로 독립된 상태』라면서 『이를 지난해 감축실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기획예산위의 지시에 따라 올해 실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오는 2000년말까지 1만8,400명을 줄이기로 하고 올해 중 7,520명을 감축하겠다고 기획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이중 3,000명을 자회사 설립 또는 분사를 통해 줄일 방침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노조가 거세게 반발, 인력감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를 자회사 설립 또는 분사 방식으로 감축할 방침이나 이마저 노조가 반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는 6,177명의 정원 중 올해 936명을 감축키로 했으나 지난해말 자회사로 분리된 홍삼사업부 파견인력 400명을 자회사 정식사원으로 신분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감축계획을 달성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기획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방식의 인력감축은 해당 자회사가 1~2년 내에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기획위는 98년 한해 동안 19개 공기업(모기업 기준)이 전체인력의 9.3%에 해당하는 1만3,378명을 줄여 당초의 감축계획인 1만614명보다 26%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