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은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를 보면 한은은 "향후 성장경로에는 유로 지역 경기 둔화 심화, 투자심리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우려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서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는 빠지고 세수 부족과 유럽의 경기 둔화가 추가된 것이다.
실제 올해 세수 결손액은 8조5,000억원의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를 뛰어넘고 있다. 7월까지 누적세수진도율은 57.5%로 전년 동기(60.7%)보다 3.2%포인트 낮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달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수 경기가 부진해 올해 세수 진도율이 상당히 안 좋다"며 "8조~9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으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빚을 지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정부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푸는 돈이 감소하면 경기는 위축되고 이로 인해 세수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재정확장 효과도 미미해진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12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반감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에 세수 부족을 하방리스크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한 위원은 "상반기 세입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세수 부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세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 지역 경기 둔화도 한은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유로존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0.3%를 나타낼 정도로 수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은 우리 전체 무역의 15%를 담당한다. 미국(10%), 일본(8%)보다 큰 시장이다. 한은도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은이 세수 부족을 경기 하방 위험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 측에 기준금리 인하로는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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