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DJ어록'으로 본 새정부의 변화와 개혁

모든 개혁이나 혁신은 개인적 견해에서 출발한다. 그 의견은 또다른 개인들의 의견으로 이어질 때 시대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한 사람의 의지와 주장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시대를 사는 다수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제2의 건국」을 제창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의지를 「변화의 기치」 아래 한데 모아야 할 때다.이런 점에서 김대통령의 어록은 그 의미를 더한다.【편집자註】

◇재벌개혁 재벌개혁은 실천에 어려움이 있지만 강압이나 지시로 하지는 않겠다. 인센티브를 주어 법과 제도에 따라 체질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3월 6일 로버트 솔로 MIT대 명예교수의 예방을 받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보답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는 자각위에 스스로 개혁에 참여토록 해야한다. (3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

(재벌 개혁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아무것도 안하고는 못넘어간다. 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재벌도 이제 살기 위해 개혁을 하고 있다. (5월 10일 KBS주최 「국민과의 TV대화」)

정부는 절대 기업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발 앞서 개혁한 기업이 잘했다고 느낄 때가 올 것이며 정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외화를 벌 수 있는 기업만 도울 것이다. (10월 29일 구조조정 우수기업 초청만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금융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업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월 29일 구조조정 우수기업 초청만찬)

◇경제개혁 한국은 철저하게 개방형 경제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수출에 주력할 것이지만 수입에 대해서도 결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6월 10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연설)

나는 정경유착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고 관치금융으로부터 은행을 자유롭게 할 것이며, 부정부패로부터 우리 사회를 단절시킬 것이다.(6월 12일 스탠포드대학 연설)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키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줄이고,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이다. (8월 15일 「대한민국 50년」경축사)

금융개혁의 목적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금회전이 제대로 되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금융개혁이 끝나면 금융의 원활한 운영은 각 은행이 책임지겠지만 문제는 국민이 실감나도록 돈이 돌게 해야 한다. (9월 2일 경제대책 조정회의)

◇의식개혁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 말이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돼야 한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

경제개혁의 바탕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주인의식이다.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주인된 의식이 모든 노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4월 2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연설)

「국민의 정부」는 반드시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배제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7월 1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연설)

◇정부개혁

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 있다」는 「아시아의 도그마」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한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그런 나의 주장이 옮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4월 23일 서울경제 국제회의 연설)

저비용·고효율의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국회와 선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잘못을 시정하고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개혁해야 한다. (10월 21일 국민회의·자민련 정치개혁특위원 조찬)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기업, 금융,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면 설득력도 없고 성공하지도 않는다. 우리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월 3일 국무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있을때 마다 각분야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기고>개혁과 제도와 문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새로운 경제사회 제도를 세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해왔다. 우리가 왜 지금 같이 소비심리와 투자가 의축되고 실업의 불안을 체험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압축해 설명하면 내외환경에 엄청나게 변화했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은 고통을 단지 고통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통찰을 전제로 해서 우리경제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금용, 기업, 노동, 그리고공공부문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의 전략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보다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나가면서 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제도는 무엇인가. 기업이든 정부이든 끊임없는 노력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다. 그래서 정부는 4개 부문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금년 연말까지 고치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해서 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식과 문화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식과 문화는 무엇인가. 기업경영, 가정, 나라살림에 있어 무엇이 본연의 역할인가. 내가 봉사할 사람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항상 긴장하고 경쟁을 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고,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정보, 통신, 지식사회로 회자되고 있는 21세기는 사람의 능력, 성취를 하겠다는 동기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된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지역과 계층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소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면 조직과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보기 쉽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공공부문이든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21세기에 걸맞고 자유, 정의, 효율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틀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데는 고통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통이 무서워 변화를 게을리한다면 새로운 가치도 미래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