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신설·세율 인상외 모든 세제 재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건축 승인권한을 정부가 다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율인상과 세목신설을 뺀 나머지 세제는 모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이어 “1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약 18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세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주택시장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공급대책과 세제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공급 부문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금을 더 이상 늘리는 대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은 공급, 주택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자체의 재건축 사업승인권을 중앙정부에서 환수하는 것과 관련, “지방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환율에 대해 한 부총리는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며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그는 “민간소비가 지난해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는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경제 전체적으로도) 올해는 5% 성장을 달성하고 체감경기도 5% 성장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상반기부터 나아지고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