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산지 기준 완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EU는 그동안 고수했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원산지 분야는 ‘상품양허’와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과 함께 한ㆍEU FTA 협상의 3대 쟁점 중 하나다.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는 “기계와 전기ㆍ전자, 광학제품 등의 원산지 비율을 산정할 때 EU 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결합기준’ 대신 단일기준을 선택해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한국 상품의 EU시장 접근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우리 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20여개 주요 품목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EU 측도 오는 6월 중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는 역내 국가 간 부품ㆍ소재를 조달해 완제품을 생산해도 ‘메이드 인 EU’로 인정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FTA 상대국에 강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해왔다. 중국ㆍ동남아 등에서 글로벌소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 기준이 엄격할 경우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원산지 기준 완화는 우리 측에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EU 측이 원산지 기준을 얼마나 전향적으로 완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품양허의 개선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협상속도와 관련해 “지난 4월 영국 국제문제연구소가 한ㆍEU FTA 보고서에서 ‘미국과 EU의 수출구조가 비슷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EU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에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인용해 적절한 시간 내 타결의 틀을 만들자”고 EU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모두 FTA 비준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현실을 알고 있는 EU 측은 ‘한미 FTA 압력’을 시급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현지브리핑 말미에 “협상이 타결되려면 양측이 같이 움직여야지 한쪽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EU 측에 다시 한 번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