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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실패확률 0" 여 "관습헌법 이론 수구보수세력 음모" 야 "李총리가 여론수렴요구 무시한탓"李부총리 野의원 의문제기에 호언 장담…野, 뉴딜정책·재정적자 확대 문제도 성토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왼쪽) 원내대표ㆍ이한구 정책위의장ㆍ남경필(오른쪽) 수석부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철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ㆍ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종합경기활성화대책인 한국형 뉴딜과 재정적자 확대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형 뉴딜 공방=이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관련,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투자실패 가능성을 제기하자 답변에 나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패확률이 "거의 제로(0)"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실패확률이)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되받자 이 부총리는 곧바로 "0이 아닐 수도 있을 확률이 거의 0"이라며 입씨름을 벌였다. 또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적자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는 5%대 성장을 전제로 내년도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면 재정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 "뉴딜정책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반짝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재정건전성 훼손과 국민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여당의 헌재 때리기=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근거로 관습헌법을 든 것과 관련, "지난 87년 개정된 성문헌법에 기초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5,000년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생소한 기구"라며 "헌재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관습헌법 이론이 독일 나치의 헌법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총리가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자는 야당과 언론의 요구를 무시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라고 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실패로 이끌었다"며 이해찬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 이전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전한다면 지리적 문제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충청권 지원대책과 관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ㆍ아산ㆍ대전 서남부 신도시 개발은 행정수도와 관계없이 시행이 확정된 것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는 17일 쌀 개방 협상내용을 공개하는 데 이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정부대책이 확정되면 앞으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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