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 "기업활동 자유보장"이 관건

전경련, 100곳 조사

국내기업들은 남북 경협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입주 때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 300개사(100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성공의 선결과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활동 보장(26.5%)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철도ㆍ전력 등 인프라 확충(26.3%) ▦통행ㆍ통신의 자유(20.3%) ▦적정임금(16.0%)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개성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협의회'에서 북측과 충분히 협의, 북측이 공포 예정인 '개성공업지구법'에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보 및 경제활동 자유 보장'의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성공(24.0%)'이 '실패(15.0%)'보다 많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단순 노동자의 월평균 적정임금은 100~200달러(43.0%)가 가장 많았고 200∼300달러(29.0%), 100달러 미만(11.0%)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특히 개성공단이 포화상태인 수도권 공단 용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ㆍ동남아 등의 임금(100달러 미만)보다 임금이 많을 경우 입주매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또 사업화가 유망한 분야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섬유 및 의류가 74.0%로 가장 많았고 전기ㆍ전자(IT 포함)도 13.0%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 동반 진출, 전통ㆍ첨단산업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