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많은 기업 수출지원도 더 많이"

정부 '양적 성장서 내실로' 지원 패러다임 전환

고부가창출등에 인증제 輸保料 인하·한도 확대

서비스업·中企수출위해 종합서비스보험도 도입

정부가 고용ㆍ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ㆍ고부가가치 창출 기업 정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종합보험을 도입한다.

또 4년 내에 5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3,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보험ㆍ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최경환 장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관계자와 KOTRA 등 6개 수출지원기관, 무역협회 등 8개 업종별 단체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던 수출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등 '내실 성장'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출보험ㆍ마케팅 지원 등 수출지원제도를 양적 팽창 일변도에서 탈피해 고용ㆍ고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감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ㆍ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기업에는 수출보험료 인하, 한도 확대, 마케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해 수출기업 지원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고용ㆍ부가가치 창출 기업 수출지원 확대=

지경부는 수출기업들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ㆍ고부가가치 창출 기업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중 고용ㆍ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제조업체의 경우 취업계수가 5.0 이상, 서비스 업체는 15.0 이상 되면 고용창출 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

취업계수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로 제조업체의 지난 2006년 취업계수는 평균 3.2, 서비스업체는 12.9였다.

고용창출 기업은 보험료를 10% 낮춰주고 한도는 2배 확대하는 등 수출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국내 인력 활용도가 높은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 프로젝트는 수출보증보험 할인혜택이 최대 50%까지 제공된다.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수출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는 현지 시장성을 평가하거나 수출역량ㆍ제품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선전기준을 20% 줄이는 대신 고용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각각 10%씩 반영된다.

◇인력수요가 많은 서비스산업ㆍ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정부는 인력수요가 많은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ㆍ4분기에 '서비스종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광ㆍ운송ㆍ의료 등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수출 후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 수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디자인ㆍ엔지니어링ㆍ컨설팅ㆍ이러닝ㆍ문화콘텐츠 등 유망업종별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유망 상품과 국가 등에 대한 수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KOTRA의 서비스 수출거점인 KBC를 현재 10개에서 2012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해외 현지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4년 내 5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3,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보험ㆍ보증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수출규모가 100만달러를 밑도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에는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해주고 환관리ㆍ수입 신용정보 등이 제공된다. 200만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에는 보증료 20% 할인, 한도 2배 확대, 포괄보험 지원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