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2 특집인터뷰] 노무현 민주당대통령 후보

"경제성장통해 일자리 창출 최우선"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1일 "내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은 일자리 우선의 성장정책"이라며 "성장을 위한 투자도 다각도로 하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창간 42주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또 "앞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면 선거과정 동안 나는 선대위를 통해 당을 장악하고 지휘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이어 지지율 회복과 관련 "지금은 정치의 주요쟁점이 부패문제이지만 선거에 가까워가면 나와 이회창 후보 사이의 문제로 압축되고 나와 이회창 후보의 대결구도에서는 부패의 문제가 핵심쟁점이 아니다"며 "나와 이회창 후보가 마주 대결하면 지금의 지지율은 바로 역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은 노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8ㆍ8 재ㆍ보선 필승전략은 무엇인가.

▲각 지역에 출마한 우리 당 후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뿐이다.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기다리겠다. 국민이 질책하면 달게 받고 격려하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겠다.

-민주당 후보 경선 때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지지율 회복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정치의 주요쟁점이 부패문제다. 그러나 선거에 가까워 지면 나와 이회창 후보 사이의 문제로 압축되고 두 사람의 대결구도에서는 부패의 문제가 핵심쟁점이 아니다.

소속정당에 대한 부담으로만 보면 내가 불리할 수 있지만 대결구도의 본질을 가지고 대결하고 미래형으로 내다보면 내가 부패문제에 관해 훨씬 자유롭다. 나와 이회창 후보가 마주 대결하면 지금의 지지율은 바로 역전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가급적이면 TV대담이나 토론을 피하려 하겠지만 이는 우리 선거문화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자금 확보에 문제는 없나. 인재 풀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자금에 관한한 법정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불리한 게 없다. 오히려 유리하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법정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기 곤란하다. 나는 정치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인재 풀과 관련 지금 당장 비전과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직ㆍ간접으로 10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대표적인 학자들은 우리나라 해당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인재들이다.

개인의 인맥이 아니라 역사관과 미래 가치관ㆍ비전에서 이미 이회창 후보와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계 등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주류다. 인재 풀에 있어서는 전혀 궁색하지 않다.

인재 풀에 대해 이제 옛날처럼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미 구시대적인 낡은 사고나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진취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가 내 인재 풀이다.

-노 후보 중심의 당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당이 작년말 당정분리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지지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평당원 자격으로 남아 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앞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면 선거과정 동안 나는 선대위를 통해 당을 장악하고 지휘해나갈 계획이다.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평당원으로 돌아갈 것이다.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좀 이상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설사 내가 제왕적 후보가 되고자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역사를 보면 70년 후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당의 주류가 못됐다.

87년에야 드디어 당의 주류가 되고 총재가 됐다. 정치현실을 가볍게 보면 안된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서도 안되고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봐서도 안된다.

-만약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치의 청산을 바라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권위주의 정치문화는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사실 그대로 평당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자율화된다.

이는 권력의 분산으로 분산된 권력은 바로 민주적 권력을 의미하고 부패하기 어려운 권력을 말한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권이 없고 특별히 재산이나 학력이나 문벌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우수한 자질을 가졌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익ㆍ출세ㆍ성공을 위해 노력했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반면 나는 적지만 이웃을 위한 헌신과 사회정의를 위한 투신을 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동서화합을 위해 의원직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결단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회창 후보가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고한다면 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좀더 봉사하는 정치를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삶의질 향상 측면에서 구체적인 변화목표가 나와야 실감할 것 같습니다만.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부 8강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 경쟁력 8강, 경쟁력 4강 등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

다만 적어도 앞으로 경쟁력 몇강을 얘기하려면 목표치를 좀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다듬어서 내놓으려고 한다.

경쟁력 8강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향후 20년간 6%의 경제성장을 약속했는데.

▲얼마 전 내 참모가 20년간 5% 성장을 얘기하자고 했으나 반대했다. 20년간 5%의 성장약속은 거짓말이다.

그동안 이런 저런 연구기관들에서 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으로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없는데다 20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각종 연구소 또는 경제전문가들이 내놓거나 달성가능하다고 보는 성장률 예측치에 플러스 1%를 하겠다고 생각한다.

동서화합과 노사화합 등 국민통합을 통해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지금까지 당연히 수용하고 있는 경제적 누수 또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막는다면 '플러스 1% 성장'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을 정치적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빈부격차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용안정망 확충, 즉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업률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겠다.

또 노동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 노동자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고 기업이 보다 기술혁신을 하도록 유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의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해 노동자의 사회적 교섭력과 지위를 높이고 물가ㆍ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내가 역점을 둘 마지막 정책수단은 조세와 복지를 통한 소득 재분배다. 요약하면 내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은 일자리 우선의 성장정책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도 다각도로 하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삭감과 추가 재정수입 확대 등 건전재정 확보방안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매각 지연 등으로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재정수요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원포착율이 높아지는 만큼 세율은 낮춰야 한다.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 걷기보다는 '철저하게' 걷는 것이 우선이다. 소득이나 상속ㆍ증여에 대해 벌거나 받은 만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원포착율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다.

재정관리 자체의 개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재정관리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5∼10%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뤄진 부문에서 재정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여력도 있다.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완급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미국식 경제정책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독일식 시장경제 모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 독일식 시장모델을 선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미국식 시장모델을 이미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개혁을 미국시장처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그 미국시장마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우리의 개혁과제가 얼마나 많겠는가. 지금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그런 세력에 이래도 개혁을 거부하겠는가 라고 묻고 싶다. 우리는 일단 미국식 시장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과제다.

그래서 한국의 개혁과제가 무겁다. 정말 개혁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된다. 결국 투명한 경영,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개혁은 멈춰서는 안된다.

우리의 과제는 그래도 미국만큼이라도 투명한 경영, 경제로 가야 한다. 더 장기적으로 미국도 저런 문제가 있는 만큼 독일식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