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민노총소속 노조에 1,000억대 손배

기업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들에 제기한 손해배상과 가처분 금액이 무려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쟁의ㆍ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 사용자가 민주노총 소속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ㆍ가압류 액수가 39개 사업장 1,2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광산업의 경우 지난해 파업과 관련, 노조원 74명을 상대로 총 42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효성이 노조원 237명을 상대로 366억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했다.

또한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발전회사측이 총 21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100억원대 이상이 걸려 있는 사업장도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측의 이러한 행위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조 및 노조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신종 노조탄압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용주와 정부에 대해 가압류ㆍ손배청구 일괄 철회, 직권중재 제도철폐, 노동3권 관련 민사상 면책범위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 등을 촉구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