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불공정무역 "無대응"

中企 62% 구제기관 있는지도 몰라… 대책시급중소기업 62% 무역피해 구제기관 있는지도 몰라

한국기업은 외국시장에서 툭하면 반덤핑 판정 등 불공정 무역 제재를 당하면서 정작 국내시장에서 부당한 무역관행을 일삼는 외국기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 우리나라는 2건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던 반면 미국은 46건, 아르헨티나 36건, 인도 35건 유럽연합(EU) 31건 등으로 턱없이 낮아 국제시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산자부가 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2%가 무역피해 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의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무려 45%가 무역위원회가 수출확대 및 장려기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0%가 외국산 제품의 반덤핑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무역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이 해외시장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돼가면서 국내시장에서도 저가 수입품에 대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해외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