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정책 입안·발표때 보고·협의 반드시 지켜라'

한명숙 총리는 7일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정책이 입안 되거나 국민에게 발표될 때 항상 부처간 협의, 보고체계, 당정협의라는 세 가지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짚어보는 정책 영향평가가 자연스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새롭게, 강화돼 발표되는 여러 정책들은 사전에 철저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최근 추병직 건교장관의 신도시 계획 발표 등이 충분한 보고와 부처간, 당정간 협의 없이 발표돼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북핵 문제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좀 해이해 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그쳐 기강 해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대체적 양상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거나 법안 입안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단을 갖고 아예 포기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추진하던 정책이 잘 마무리돼야 하는 책임감도 있을 뿐더러 다음 정권에 다리를 놓아주고 새로운 디딤돌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정권 후반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