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땐 농축산물 추가개방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이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추가 개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결국 농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ISD 조항을 빼고 협상이 타결된 미국ㆍ호주 FTA나 지난해 말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비춰볼 때 우리 측이 멀쩡한 ISD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미 측은 반대급부로 쇠고기ㆍ감귤 등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ISD 재협상에 대해 미 측 약속만 받아오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ISD 폐기 요구가 미 측의 대규모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초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미 측이 자동차 분야 이익을 늘리고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추가 협상을 요구했고 우리는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돼지고기ㆍ의약품 개방을 축소할 수 있었다"면서 "재협상에서 ISD 폐기를 요구하려면 미 측의 엄청난 추가 개방 요구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주는 미국과의 FTA에서 ISD를 빼기 위해 자국의 농업 분야를 대거 희생했다.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호주가 미국과의 FTA에서 ISD를 빼기 위해 농산물을 많이 양보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한미 FTA 추가협상은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분야 이익을 줄여 취약한 축산업과 제약업을 보호한 반면 ISD 재협상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ISD를 폐기해 피해를 보면서 국내 농민의 추가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주고받는 협상의 기본 속성상 ISD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 측은 반대급부를 크게 요구할 것이 뻔하고 그 대상은 쇠고기ㆍ감귤 등 농축산물이 될 것" 이라며 "멀쩡한 ISD를 없애려는 시도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미 측에 ISD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ㆍ콜롬비아 등 7개 FTA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막바지에 이른 한국ㆍ호주 FTA 협상에서 우리 측은 ISD를 방패로 호주의 축산물 및 낙농품 개방 확대 요구를 틀어막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30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 FTA 협상마다 ISD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 측의 폐기 주장은 좋은 무기를 써보지도 않고 무장을 풀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