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개혁] 채권은행별 대응과제

채권단은 5대그룹 구조조정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과 향후 약정 이행을 점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채권은행의 한 여신담당 임원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여부에 금융기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채권단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정체결까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 빅딜과 출자전환기업의 구체적인 금융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일단 원칙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출자규모 등은 추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오는 15일 해당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하며 이를 위해 채무보증해소방안, 7개업종 빅딜안 수정계획서, 출자전환대상기업 재선정작업을 완료해야한다.

5대그룹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이중보증은 조건없이 해소해주고 나머지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상환능력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출자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종업종은 연말까지, 동종업종은 2000년3월까지 모두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5대그룹이 연내 해소해야하는 채무보증액은 이종업종이 11조원, 동종업종(2000년 3월말이후 만기 도래분)이 1조7,000억원 등 총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8일 주간사은행인 제일은행 주최로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보증 해소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채권단과 해당그룹이 선정한 8개 출자전환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청와대 회의 결과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다시 확정되는데로 오는 10일까지 재선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채권단은 빅딜업종 가운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정유업종을 제외한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나머지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만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반도체는 오는 25일까지 책임경영주체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업체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결정된 재벌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오는 15일 해당그룹과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에 모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신중단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재벌구조조정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벌구조조정을 밀고나가는 만큼 채권은행단도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