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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4黨대표 회동] 이라크파병 主의제 불구 대선자금ㆍ특검 논의할듯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박동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인 이번주 일요일(14일) 오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조순형 대표등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이라크 파병안을 확정한다.
노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당 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은 지난 10월25일과 26일 개별 연쇄회동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특히 민주당의 새 지도부 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안 논의 =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10일 “이번 회동에서 의제는 이라크 파병문제로 대체적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과 4당 대표와의 만난 경험을 비춰볼 때 생산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주로 논쟁적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주제를 이라크 파병으로 한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은 또 “파병안에 대한 정부의 안을 4당 대표와 간부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4당 대표와의 회동을 서둘러 추진한 것은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성사시키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고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파병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처리를 추진해 왔었다. .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위주로 파병군을 편성하되 파병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체 전투병력이 많이 포함되고, 모술 등 대도시보다는 치안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지역을 맡아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파병안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정 현안도 논의될 듯 = 그러나 노 대통령과 4당대표가 오랜만에 만나 이라크 파병안만을 논의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 어떻게든 대선자금이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과 같은 현안이 화제로 올라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데 이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최 대표와 민주당 조 대표 등은 대선자금 수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대선자금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꽃 접전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새해 예산안, 지방분권 3대특별법, 민생경제법안 등 경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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