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 장기비전 세운다

공정위 '경쟁2010' 용역발주향후 10년간 경쟁정책의 변화방향을 제시할 경쟁정책 중장기비전 '경쟁 2010'이 마련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규제와 소비자정책, 카르텔 감시 등 주요 경쟁정책 분야 전반을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고 외부용역을 통해 이 같은 장기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 2010'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산업조직학회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11월 말께 해당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쟁 2010'안에는 지난 20년여간 공정위가 집행한 경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제의 '디지털화' 방향에 맞춘 경쟁정책과 경쟁법 방향에 대한 재검토, 제조업ㆍ통신서비스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도에 대한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과거 경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의 핵심이 돼왔던 대기업 규제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와 같은 정태적 방법에서 벗어나 규제의 핵심을 기업결합심사 강화 등으로 방향전환할 것을 제안했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 '비전 2011'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정책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정책 분야에서 '비전 2011'과 유기적인 연결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