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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때 정부개입 관치금융 아니다"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유병률 기자
27일 관가에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부처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된 실ㆍ국장들간 저녁 자리에서 있었던 김석동(51) 재정경제부 신임 금융정책국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김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열린 저녁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김 국장은 관치금융 기능보유 무형문화재라는 얘기가 있더라`며 인사를 건네길래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신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 5단계 금리자율화를 추진해 온 사람한테 관치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질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며, 이는 관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것.
김 국장이 이처럼 관치론자로 불리는 것은 외채 연장 협상, 대우 사태, 한투ㆍ대투 공적자금 투입, 카드사 부실 등 환란이후 금융 위기때마다 정부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시중 은행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악역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김 국장 스스로도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김 국장은 향후 금융정책 운용과 관련, “금융기관은 상업성 뿐 아니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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