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의 CD 담합 의혹이 집단대출 소송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올 들어 집단대출 연체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중은행으로서는 하반기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만 지난 4월 말 기준 94개 사업장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공상 하자ㆍ보수나 분양 당시 건설사가 홍보했던 주변 인프라 조성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당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입주를 거부하며 소송을 남발해왔다.
때문에 아파트 분양계약 무효화 소송은 자칫 아파트 계약자의 '떼법'으로 비쳐지기도 했고 실제 계약자들이 승소한 사례 역시 드물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집단대출 아파트 계약자들이 들끓고 있다. 공정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신도시 A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는 "집단대출 금리 산정의 기본이 되는 CD 금리가 담합이라면 시중은행과 체결한 중도금대출 역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계약자와의 논의를 거쳐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CD 금리 담합 파문 이전부터 집단대출 단지를 중심으로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분쟁 중인 94개 사업장 중 28개 사업장에서는 대출 취급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집단대출 금리는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분양단지의 담보가치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조달금리(CD 금리)에 은행의 인건비 및 영업비 등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추가해 산정되는데 아파트 계약자들은 가산금리를 담합 창구로 지목했다.
인천 택지개발지구 입주 예정자는 "주변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50여개 단지의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3%대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집단대출 담합 의혹을 법정에서 가려내기도 쉽지 않았다.
가산금리는 사실상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 철저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아파트 계약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대출 담합에 관한 물증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일단 시중은행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담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거래 은행을 선정하기 때문에 담합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수사 결과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여부가 밝혀지면 CD 연동대출로 집단대출을 이용한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집단 소송에 나설 여지가 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코픽스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CD 연동대출 비중이 40%에 달해 집단 대출 소송이 확산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시중은행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CD 파문이 (사실 여부를 떠나) 금융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