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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불공정 의혹에 칼 뽑은 공정위

BMW등 4개법인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 업체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점유율이 10%를 넘는 등 급속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여서 통상마찰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관계당국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주요 수입차 브랜드인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4개 한국법인에 조사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수입차시장 점유율이 치솟고 이에 대응해 현대ㆍ기아자동차가 파격적인 가격할인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공정위는 수입차량과 부품의 판매가격, 할부 및 리스를 담당하는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수입사와 딜러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과 부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수입차 업체들이 딜러를 상대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여왔으나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낮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차량 가격을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도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12.9%(올해 1월 판매량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품 가격도 국산차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높고 공임과 도장료는 각각 5.3배, 3.4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13만여대로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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