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은행 환부에 메스/재경원 부실채권 정리대책 왜 나왔나

◎6대시은 부실채권 1조5천억 “위험수위”/자회사·부동산매각 등 자구노력으론 한계재경원이 10일 마련중인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한마디로 은행의 「거품빼기」에 다름없다. 장부상으로는 멀쩡하면서 속으로 곪아터진 은행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 금융기관의 맏형인 은행이 개방화에 따라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경원의 방안은 부실채권 정리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삼고있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과 기본 골격이 유사해 조만간 정책화할 전망이다.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보면 부실채권정리가 왜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6개 시은의 부실여신 규모는 1조5천7백37억원으로 총여신의 0.96% 수준이다. 이는 아예 받을 가능성이 없는 여신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다 6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된 고정여신(6조7천4백62억원)과 한보철강에 대한 순여신(2조3천2백66억원)을 포함한 불건전 여신은 무려 6.48%에 달한다. 외국언론들은 숫제 장부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주식평가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가 봐줘서 간신히 지탱하는 부실덩어리라고 비꼬고 있다.

이같은 은행부실은 지금까지는 국내시장이 닫혀 있어 시간을 끌며 외면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외국인의 국내은행 설립이 허용되고 자본시장 개방폭도 예상외로 확대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떨어버릴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은행신용이 급락한다는 점이다. 또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을 보충할 재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회사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급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말고 경영상태에 따라 삭감하는 곳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 등의 여파로 자구노력도 쉽지는 않다.

또 국내 은행들은 오랜 부실로 내부유보도 없고 증시침체에 따라 자본금 증액을 위한 증자도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도리어 은행의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물론 수십년간 지속된 관치금융으로 은행의 자생력이 아직 약한 상태고 정부도 부실에 상당부문 책임이 있으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여러 여건상 어렵다. 국채를 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은 안으로는 국민에게 은행부실의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밖으로는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가 부실기업을 간접지원한다는 이유로 외국의 통상시비에 직면할 소지가 많다.

때문에 재경원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성업공사를 채권추심전담회사로 전환, 설립하는 방안은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일정한 정부지원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 은행을 지원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한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매입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본래 채권액과 매각차액에 대해 손비를 인정해 줄 경우, 은행은 무수익 부실채권의 상당액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산(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은행을 어느정도 정상화 시킨 뒤 성업공사가 아닌 일반 채권추심전담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에도 설립을 개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특융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고 있으나 개별은행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은행이 생길 경우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