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노사합의 힘들듯

비정규직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한 노사 대화가 보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 국회에 제의하고 이를 국회가 반영하는 형식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사가 국회에서 올 정기국회 안에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이날까지 보름간 4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제대로 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4월 정기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접근한 수준에 더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런 협상카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24일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노사대표 조찬모임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상을 대표자 차원으로 격상시키거나 환노위 주선으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동계와의 추가 논의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4월 국회에서 충분히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29일에 이어 30일 대표자 회동으로 마무리되는 비정규직법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의 대응방향이 법안 통과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4일 “내년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도 다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간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의 ‘선 노사 합의-후 법안처리’를 강조해온 한나라당과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실력으로 거부했던 민주노동당이 법안심사에 어떤 대응방향을 정하느냐가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핵심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