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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조원를… 국세청도 경악한 수법
올 들어 5조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 주유소 50곳에 1200억 판 업자도조기경보시스템으로 374명 무더기 덜미3,736억 세금 추징… 288명은 형사고발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세무 당국은 근래에 한 가짜영수증 거래 사례를 적발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무려 1,207억원어치에 달하는 거짓 종이세금계산서를 판매한 발급한 대어를 낚은 탓이다.
이 대어는 충북 제천에 거주하면서 석유유통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32)씨였다. A씨는 전국에서 10곳의 주유소를 굴리면서 무려 50곳의 주유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A씨의 고객 중에는 무려 117억원어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산 간 큰 사업자도 있었다. 당사자는 충북 지역에서 거주하며 전국에 3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B(29)씨. 그는 가짜 석유 등을 세금 자료 없이 사들여 시중에 판매했는데 손님이 몰려들어 매출 규모가 커지자 원가를 맞추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는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해당 세무서에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까지 신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B씨의 거래가 국세청에 발각된 것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덕분이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돌리다가는 B씨처럼 금세 포착되고 만다. A씨는 국세청이 B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역추적돼 정체가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해당 조기경보시스템 덕분에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은 무려 5조395억원에 상당한다. 해당 거래를 한 374명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3,736억원을 추징했다. 그 중에는 288명이 형사고발됐다.
이중에는 A씨나 B씨처럼 유류업에 종사하는 부당거래자(34명)뿐 아니라 고철업자도 138명이나 포함됐다. 일부 귀금속업자(8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철퇴를 맞았다.
해당 조기경보시스템은 특히 개업 이후 1년 내에 문을 닫은 폐업주 중 고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한다. 아울러 매입과 매출 내역이 불균형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세무 당국은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앞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가 숨을 곳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슷한 거래를 해온 사업자라면 앞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를 삼가 해야 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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