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전격 파업유보 '원칙과 여론'에 밀렸다

철도노조, 전격 파업유보 '원칙과 여론'에 밀렸다 사측 "사실상 파업 철회"…재시도는 힘들듯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철도노조가 16일 새벽 전격적으로 파업 유보를 선언한 이유는 사실상 '원칙과 여론의 힘'에 밀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16일 오전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철도노조 집행부는 파업 예고시한을 불과 한 시간 앞둔 이날 오전3시께 파업 유보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부터 수도권 지하철 등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돼 우려했던 교통 및 물류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철도노조 집행부의 이번 조치는 일단 파업에 참가한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코레일(철도공사)의 '원칙'과 반복되는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자정께 2% 임금인상 등 강제 조정안을 통보함에 따라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점도 철도노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원칙과 여론의 부담에 파업동력을 잃은 철도노조의 이 같은 선택은 향후 다른 노조의 불법파업 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불법파업에 대한 내성이 생겨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노조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며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은 향후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코레일 사장도 "철도노조의 파업 유보를 사실상 파업 철회로 해석한다"며 "노조가 내세웠던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KTX 승무원 직접고용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요구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파업 유보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53%에 불과할 정도로 파업동력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의 핵심 동력인 서울 기관사들의 파업 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지부의 파업 불참 선언도 이어졌다. 또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파업 전야제에 참여한 4,000여명 중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참가한 노조원은 단 5명에 불과했다. 결국 불법파업 참가자 모두에게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코레일의 한결같은 입장에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반대 쪽으로 기울자 철도노조가 어쩔 수 없이 파업 유보를 선언한 것이다. 김형균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이후 정면 돌파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며 "특히 불법파업에 대한 지방 지부장들의 부담이 너무 컸고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 결속력을 다진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내부 갈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재차 파업을 시도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화물연대 역시 30개 요구사안 중 정부가 21개 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운송 거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와의 협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입력시간 : 2007/11/1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