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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중기, 대선후보에 국정조사 촉구

피해 재발 방지책 마련도

“수출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키코(KIKO) 사태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합니다.”

통화옵션상품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조붕구 코막중공업 회장 등 키코공대위 임원, 회원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등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키코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 관심을 촉구했다. 정석현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현 정권이 유독 키코 상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키코공대위는 지난 23일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은행측이 엠텍비전 등 4개 기업에 이득금 60~70%를 반환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진행된 1심 판결 190여개는 은행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성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존 판결과 달리 키코를 파생상품에 변형을 가해 복잡하게 만든 ‘구조화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가 일반적 파생상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했다”며 기업측이 첫 판정승을 거둔 원인을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지정구간을 벗어날 경우 기업들이 무한대의 손실을 입고 지정구간 내에 들어갈 경우 이익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가입이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하며 471개 기업에 3조4,0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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