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과연 과중한가?

안건회계법인 서정호『아니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은거야!』

『다들 이렇게들 세금을 내는걸까?』

누구라도 한번쯤은 다른 사람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억울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금의 종류도 많고 세액도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또한 가져보았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국가별 비교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정도를 알아보자.

OECD는 지난 10월25일 99년판 「조세수입통계」를 발간, 공표했다. 동 책자는 OECD 회원국들의 각 세목별·연도별 세수 및 조세부담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다.

동 자료의 내용을 개괄하면 OECD 29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GDP중에서 조세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37.2%에서 98년에는 36.6%로 다소 하락했으나 90년대 들어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7년 21.4%, 98년 21.1%로 2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7년도를 기준으로 각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덴마크·핀란드·룩셈부르크 및 벨기에 등이 45%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보면 멕시코가 16.9%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어 우리나라와 터키(27.9%), 일본(28.8%) 및 미국(29.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비교 관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조세액의 규모에 대해 불만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각자가 부담하는 조세채무액의 평균적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계층간·영역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납세자 각자가 느끼는 조세부담 수준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이는 1차적으로 우리 세제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그 운영과정에 비효율성이 개재되어 있다 하겠다. 여기에 세제 및 세정개혁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의 조정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누진 과세 등의 정부정책이 정치적인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