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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금융기관 분담금’이 업권별로 지난해에 비해 최고 29%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전체 분담금 규모도 2,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금감원의 구조조정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감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융기관 분담금을 지난해에 비해 17~29% 낮추는 ‘규정변경 예고안’을 확정하고 금감원ㆍ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기관 총분담금은 1,9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별 금융기관 분담금 요율을 보면 지난해 총부채의 1만분의0.902355(0.009%)만큼 분담금을 지불했던 은행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1만분의0.761988(0.007%)만 내면 된다. 보험ㆍ증권 등의 분담금 요율도 축소된다. 총부채와 영업수익의 일정 비율을 내고 있는 증권업의 분담금은 지난 2007년 총부채의 0.042% 및 영업수익의 0.075%에서 올해는 총부채의 0.030%, 영업이익의 0.053%로 줄어든다. 감소폭은 총부채 기준 28%, 영업이익 기준 29%다.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내는 보험업의 분담금도 지난해 대비 총부채 기준 20%, 수입 기준 17%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분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폭적인 삭감안을 마련했다“며 “금감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분담금 축소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매년 급증하는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 충당을 위해 분담금을 연평균 19%씩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총예산 2,593억원 중 77.4%인 2,006억원을 금융기관 분담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력ㆍ예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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