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국내기업을 미워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안 온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 투자증진을 위한 10대 긴급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 선진화 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국내기업이 한국에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거꾸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세정책과 관련, 그는 “조세를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세금문제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국세청과 손잡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처럼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스 전 회장은 또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반기업정서가 가장 강하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부르짖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 규제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밖에 ▦영어 의사소통능력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