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안보 세미나] 고령화사회 임박 연금개혁 시급

■주제발표자문형표(文亨杓)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권오성(權五晟) 자유기업센터 공공정책실장

이상덕(李相德) NTT KOREA 고문

■토론자 이혜훈(李惠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호갑(李鎬甲) 삼성생명 부장

■사회=정훈(丁薰)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세대들의 삶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인간안보세미나의 세번째 『세대안보세미나』를 한국일보 1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정보통신의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문형표·文亨杓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공적연금제도는 초기 세대들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가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급여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런 구조적 결함으로 연금재정은 취약하다. 1997년 이후 적자를 내는 군인연금에 이어 1998년부터 공무원연금도 적자로 반전했고 2001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사립교원연금도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17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실도를 회복하려면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같은 개혁을 정치적인 이유로 늦추면 늦출수록 후세대나 젊은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연금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 등에서는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추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과감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공적연금제도를 완전 민영화해 보험수리균형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운영, 연금재정 불균형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했다. 그러나, 민영화는 재정적 문제의 치유에는 효과적이지만 과다한 유치경쟁에 의한 관리비용증가나 저소득층의 가입회피에 따른 사각지대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 여건과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금운용의 개선도 필수적 과제다. 연금기금이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전문화·투명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의 한 대안으로 각 공단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운영체계에서 탈피해서 전문성이 높은 민간투자회사들에게 위탁·관리케하는 「민간위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분산관리를 통해 투자위험성을 낮추며, 기금운용에 있어 정부의 개입소지를 줄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불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민의 노후최소생계의 보호를 위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납부한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연금을 완전적립 방식으로 운영, 재정적 문제와 형평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개인-기업-국가」의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업연금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이원화된 국민연금중 소득비례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해 보험료 및 급여의 중복을 완화한다. 즉, 영국·일본 등과 같이 적격기업연금에 가입한 경우 소득비례연금의 납부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감면하는 적용제외(OPT-OUT)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령사회의 안전장치:개인구좌적립방식 연금제도(권오성·權五晟 자유기업센터 공공정책실장)

노령인구를 위한 안전장치(OLD AGE SECURITY)가 전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출산률의 저하로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가족간의 유대는 더욱 약화되어 전통적인 방식의 노인부양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정부 주도의 공적연금제도 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더 이상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오히려 세대간 분배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 의하면 소득이 작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소득이 많은 퇴직자들에게로 소득의 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즉 세대간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의 세금회피 노력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 전국민확대에 대한 반발」도 일례가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당시 약 30세~50세 정도의 가입자이다. 이들은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냈지만, 퇴직 후 평생 아주 후한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그 후의 세대들은 모두 이들보다 작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세대간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개인구좌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모든 가입자는 개인별 계좌를 부여받고, 자신이 낸 보험료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다. 따라서 노령화에 따른 재정부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본시장을 성숙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개인구좌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약 40년이 지난 싱가포르, 그리고 18년이 지난 칠레의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다. 특히 칠레의 경우 경쟁적인 연금기금의 운영을 통해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남미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다. 또한 소득재분배와 저축의 기능을 분리하는 3층구조(THREE PILLAR) 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칠레제도가 보다 나은 특징은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재분배 기능과 저축 기능을 각각 다른 축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구좌적립방식을 통한 저축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보완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통해 추가적인 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방식의 개인구좌적립방식을 바탕으로 한 3층구조의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같은 연금방식은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나 노동이동이 가속화되는 세계화시대에 유지될 것이다.

◇고령사회와 정보통신(이상덕·李相德 NTT KOREA고문)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분야의 이용환경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도 고령사회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사회로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 배경으로는 핵가족화에 의한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세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구축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안고 있는 21세기 과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보통신을 이용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즉, 고속

대용량화, 양방향화, 개인화, 신뢰성 확보다. 이와 함께 통신망도 다양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망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 21세기에는 통신망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의 이용 확산이 현저하다. 인터넷은 고령사회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고령자의 인터넷 사용여부가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개인생활에도 커다란 차이를 유발시킬 것이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해 노인복지분야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재택건강관리시스템, 방문개호시스템, 긴급대응시스템, 복지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은 고령자가 집에서 직접 건강상담과 함께 건강지도를 받을 수 있다. 방문 개호시스템은 개호자 댁을 방문하는 간호사 등이 휴대 소형단말기를 이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원격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려 낼 수 있고 개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송, 축적이 가능하다. 긴급 대응시스템은 긴급사태 발생시 정보단말 등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은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방송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고령자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생활·행정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이용 다음으로 고령자의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적인 고령자 정보통신 교육기관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이용동기를 촉발시키기 위한 컨텐츠 개발도 요구된다.

끝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 분야를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과 육성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고용 및 시장을 창출, 21세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혜훈(李蕙薰·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1세기는 인간안보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은 군사적 개념의 안보가 아닌 비군사적 요인이 중요한 안보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대간 안보가 중요 개념으로 떠오를 것이다.

세대안보의 근본적인 문제는 연금제도에 있다. 왜냐하면 많은 연금의 자금을 미래세대가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문제는 최근의 노령화 추세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노령화로 인해 일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일하는 사람이 연금지급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제도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연금제도는 노동시장 참가자들이 일찍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이는 후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호갑(李鎬甲·삼성생명공익재단 부장)=현실적으로 공적자금을 가지고 노후생활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가와 기업·개인이 각각 1/3을 맡아 부담의 실질적인 비율이 삼각관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금처럼 정부가 연금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민간위탁기관에 이를 맡겨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의 자금이 대형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자금의 리스크 메니지먼트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보험회사를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정리=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