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무제 도입…1만9,000명 병역대체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확정…전의경·산업기능요원 2012년후 폐지

내년 사회복무제 도입…1만9,000명 병역대체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확정…전의경·산업기능요원 2012년후 폐지

임웅재 기자 [e-mail]

사회복무제도가 내년 도입돼 병역의무자 가운데 1만9,000명이 복지ㆍ보건의료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5개월여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전ㆍ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현역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012년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사회복무요원 편입대상은 ▦신체등위 4급(보충역) ▦지체부자유자ㆍ정신질환자 등을 뺀 5급(제2국민역)이다. 이르면 2009년부터는 여성ㆍ수형자ㆍ고아 등이, 현역자원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부터는 신체등위 3급 중 일부도 사회복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복무기간은 내년 1월 입대자는 25개월 보름 정도, 2014년 6월18월 이후 입대자는 22개월로 같은 시기 육군 및 전ㆍ의경 입대자보다 각각 2~4개월가량 길다.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의 복무기간은 지금과 같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군사훈련(2주)과 직무ㆍ소양교육(2~3주) 등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 사회복무요원 1만9,000명을 ▦장애인ㆍ노인 수발, 가출 청소년 자활후견 등 복지 분야(1만1,458명) ▦119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 분야(1,919명) ▦산불ㆍ환경ㆍ문화재ㆍ해양투기 감시, 지하철 안전 등 환경ㆍ안전 분야(5,623명)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규모도 2009년 2만6,000명, 2010~11년 3만명, 2012년 5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은 2011년까지만 연 4,500명씩 배정하고 보충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다 양쪽 모두 2012년부터 배정을 않기로 했다. 전ㆍ의경과 경비교도ㆍ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요원도 내년부터 배정인원을 20%씩 줄여 2012년부터 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2013년까지 전ㆍ의경과 경비교도 정원의 30%(1만6,325명)를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 내년 시범적으로 2,000명(숙련직위 단기 하사 600명, 전문직위 단기 하사 1,400명)을 뽑기로 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복무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을 달고 월 120만원(전문직위 장려수당 제외)을 받는다.

올해 27% 수준인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 비율도 2020년까지 각 군별로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0년 군의 정원은 간부 20만5,000명(장교 7만명, 부사관 13만5,000명), 병 29만5,000명으로 41대59의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07/1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