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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물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좀처럼 '식물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3.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벌써 8개월째다. 한은은 지난해 세 차례(1ㆍ3ㆍ6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으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정상화(금리인상)를 보류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높지만 유럽 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나 주요 국가 경제의 부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동결했다. 경기가 호전되는 흐름이 감지되지 않는 한 당장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거시정책 수단이 이래저래 막혀 있는 형국이다.
김중수 총재는 먼저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1월 물가는 주춤했지만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총재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위험이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아직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겪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내 가닥을 잡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돈을 준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 경제는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중국이 연착륙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각보다 내수시장이 크고 나름대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본 경제도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 계절적 요인(설 연휴)이 있었다"면서 "2월 이후 회복될 것이며 1ㆍ4분기 무역적자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지만 시간이 흐르면 장기 성장 추세선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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