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채비율을 10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무려 6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일반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 중소상권 침투를 막는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강화하는 한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계열사 설립시 사업 연관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주회사들이 규제 강화 개정안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 상향 조정(32.5%ㆍ26개사)'이었다.
이어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 가능(26.25%ㆍ21개사)'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춤(23.75%ㆍ19개사)'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불가(12.5%ㆍ10개사)'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대통령으로 정함(5%ㆍ4개사)'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 대상 지주사들은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를 맞추는 데 최소 8조4,90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강화할 경우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 데 2조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킨다'는 규제의 경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총 5조9,939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97.5%(39개사)의 응답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연구개발 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 투자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8조5,000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 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규제 강화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지주회사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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