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도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의 본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금융안정'이 추가됐다.
현재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의 중앙은행 정책목표에는 고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실업률 목표치를 도입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중앙은행(BOJ)과의 협정에 '고용안정'을 명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책에 한계를 느낀 각국 정부들이 중앙은행에 사실상 'SOS'를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입법이 제출돼 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한은의 정책목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물론 한국은행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고용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한은의 독립성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재정이 미국이나 일본만큼 한계에 이르지도 않았다. 다만 김중수 한은 총재는 "물가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한은의 정책목표로 삼는 것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만큼 중앙은행 독립성이 높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며 "통화정책의 목표가 늘어날수록 목표 간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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