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논란 가열

분양가 원가 공개 관련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분양가 원가 공개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를 놓고 시민단체와 업계간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분양가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 지난 18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관련 세미나에서 서울여대 송보경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에 비해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점”이라며 “비싸고 싼건 둘째치고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동시분양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원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해왔으나 사실상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져 제대로 평가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소속 평가위원들은 털어놨다. 평가위원인 마당종합건축사사무서 조태종 사장은 “업체들이 사실상 인근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 건축비 등을 이에 껴맞추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분양가 원가 공개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시장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업계측의 주장이다. 대림산업의 송시권 전무는 “원가를 공개했을 경우 타당성을 평가, 관리해줄 기관이 없다”며 “발표된 원가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집단 민원을 남발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그 동안 건설업계의 관행 상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 구입에 드는 비용을 단순히 계약서상 표시된 구입비 외에도 로비비용 등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다는 것. 한 민간연구소의 모 연구원은 “예를 들어 건설사가 한 사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을 다른 사업장에서 보충하는 식으로 경영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원자재 등을 미리 구입해 놓은 경우에는 원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조만간 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서 향후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