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 "뒷북 금융 안정대책, 신뢰상실 자초"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간의 이견과 알력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있다 질타했다.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금융종합과세, 부가세과세특례자문제, 금융대란 관련 투신사대책, 고급주택 중과세 문제 등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정책들을 발표와 번복, 수정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안에 경제정책 을 종합조정할 기능이 없어 경제장관들의 손발이 맞지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은 『최근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정책혼선및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 사전에 정책을 조율해 시장을 자극하는 불확실하거나 비공식적인 통계수치 및 발언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도 재경부 질타에 가세했다.

이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 특히 재경부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에 대해 질책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인 임채정(林采正)의원은 『지난 7월19일 대우의 구조조정 발표이후 시가평가제의 유보, 대우채권 손실분담등 몇차례에 걸쳐 기관 상호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시장 참가자들을 혼란케 했다』며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한국은행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비난했다. 특히 林의원은 『재경부장관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정부 경제정책의 조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꼬집으면서 『정부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여당간 당정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자주 원활히 협의를 해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 당부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해말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 소비자물가상승률 3%로 전망하다 7월초 성장률 5~6%, 물가상승률 2%로 수정했으며 지난 10월14일 강봉균(康奉均)장관은 성장률을 더 높이 잡는 발언을 했다』며 『경제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가 거시정책 전망을 일년에 여러 번 그것도 대폭 수정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 능력에 회의를 품게한다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연이어 발표해도 정책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대책도 사후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며 정부측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은 『금감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대우채권환매제한 조치를 이달중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康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