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지재권 침해 국내기업 피해 급증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는 총 253건으로 지난 2000년 16건, 2001년 18건, 2002년 33건, 지난해 47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3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43건(17%), 중남미 28건(11%), 북미 21건(8%), 아프리카 17건(6%)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0건(24%)으로 단연 많았고 미국 21건(8%), 일본 14건(6%), 타이완ㆍ이집트 10건(4%), 홍콩 8건, 독일 7건, 인도네시아ㆍ스페인ㆍ러시아 각각 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1년 11건, 2002년 7건, 지난해 9건 등 지재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중 모방이나 도용이 쉬운 상표침해가 35건으로 전체(60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식 특허청 국제협력과 사무관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재권 침해도 늘고 있지만 적발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보유한 상표 등 지재권을 현지에 출원ㆍ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