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한국경제 '失보다 得'

자동차등 수출늘어 실질GDP 17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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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으로 자동차와 섬유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조 7,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효과 외에 후생 효과도 170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농업부문의 다소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 분야의 관세율이 30% 인하되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총 1%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3.43%(작년 국내총생산은 517조)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증가효과는 중국(3.53%)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일본(2.27%), 미국(2.12%), EU(2.56%), 아세안(3.23%)보다는 높았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건설, 기타 서비스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광물, 농산물의 생산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는 뉴라운드 출범전보다 수출이 22.73%가 증가해 출범후 5년동안 무역수지가 21억달러나 증가하고 섬유도 무역수지가 9억8,523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산업도 생산성 향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낙균 KIEP 연구위원은 ”농산물의 경우 2006년 뉴라운드 출범후 5년동안 7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에서 흑자가 늘어나 실질 무역수지는 3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계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자본재 수입을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을 통한 경제적 효과 외에 국가 전반적인 후생은 지금보다 4.31% 증가해 이를 97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KIEP는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구조개편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하고 개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서비스는 법률 및 교육 등의 대외개방을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공산품분야는 일정한 공식에 기초한 관세인하가 이뤄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