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장 접근 제한」 미측 비난은 부당”/일 통산성

【동경 AFP=연합】 일본 통산성은 2일 자국의 외국인 시장 접근에 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비난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통산성 자동차국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했다면서도 USTR는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외국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전날 USTR에서 발표한 성명이 일본 시장의 장벽에 관한 미측의 비난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비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USTR는 1일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 한국에 대해 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도 무역장벽 철회를 망설이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 통산성 당국자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우선협상 대상국이나 감시 대상국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USTR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반복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보다는 선전용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 시장을 지목하고는 있지만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제 승용차의 판매 촉진과 영업사원 확대에 관한 지난 95년 협정을 개정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